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동결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2가지를 제안하며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것을 호소했다.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25학년도 의대입학 정원 동결을 촉구했다. ⓒ사진: 메디칼타임즈, 서울의대 전경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을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대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계)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지난 19일, 정부가 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자율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이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KAMC 측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거듭 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과 후속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앞서 가천의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증원의 과학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의정합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교수협의회는 "증원이 예고된 각 대학의 인프라가 증원규모를 따라 갈 수 없음을 지역 거점 의과대학 총장의 입으로 입증됐다"며 의대증원 2000명 철회를 요구했다.이어 "단시간에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최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보건소 야간진료 시행을 위해 이달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보건소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 시도에 시범실시기관 1개소를 선정해 17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전국확대 실시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각 시도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운데 부산,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남지역 등에서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신청을 받지 못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확보한 지역의 경우도 대부분 의료기반 취약지역 보건소 1~3 곳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등 야간진료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재정적 부담 ▲인력 부족 ▲제도의 효율성 에 대한 회의감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부 시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참여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정부의 야간진료 시범사업 시책에 따라 각 구에 참여를 독려하고지만 22일 현재까지 신청이 접수된 지역이 한곳도 없다"면서 "시에서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유인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도 "4명의 전담인력을 운용하는데는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한 기피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소의 인력부족 현상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신설되는 등 중앙은 제대로된 조직을 갖춘 상태지만 하부조직은 기본적인 요소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IMF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지금까지 인력 충원이 없어 인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행 자율정원제를 표준정원제로 바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국민들의 야간의료이용 실태 파악 없이 정책을 수립, 지자체만 애를 먹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지역에서만 무려 22개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시민들이 야간 의료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더군다나 보건소 주요 업무는 만성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이지 진료가 아니다”며 “중앙부처가 현장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구청장들에게 시범사업 설명을 했더니 느닷없다며 깜짝 놀라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북구 보건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24시간 진료하는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저녁까지 진료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 최초로 야간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 보건소의 경우 저녁 10시까지 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3~4명의 환자를 보는게 고작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인력확보 및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보건관리과 관계자는 "인력문제는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재정지원의 경우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해 지원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